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7, 2014. 3. 31., 각하
  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
   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94, 2014. 3. 27.
  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
  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8조제1항위헌확인
 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35호, 2013. 2. 19., 기각
  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

201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671, 2011. 11. 21., 기각
  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

2009년

5. 창원지법 2009. 7. 2. 선고 2008구합3065 판결
  [건축불허가처분취소] 항소〈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〉[각공2009하,1431]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
200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741, 2008. 10. 20., 기각
  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등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

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-0010, 2008. 5. 14., 기각
  개발행위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행정처분 취소청구
   개발행위허가취소및원상복구행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6두4875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6181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3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